퇴직금 지급기준 1년 정확히 채웠는지 확인 방법 (+ 365일 vs 364일 계산, 입사일 퇴사일 포함 여부)

퇴직금 지급기준을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저도 퇴직할 때까지 365일인지 364일인지 헷갈렸거든요. 입사일과 퇴사일을 포함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따로 있고, 1일만 부족해도 퇴직금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직접 알아본 정확한 계산 방법과 확인 절차를 공유해드릴게요.

퇴직금 1년 기준

근로기준법상 1년 근무 요건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해요. 제가 회사 인사팀에서 일할 때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바로 이거였거든요. 단순히 365일이 아니라 '계속근로기간' 1년이라는 게 핵심이에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예외

아르바이트생들이 자주 놓치는 부분인데요.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1년을 채워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어요. 실제로 지인 중 한 명이 카페에서 1년 2개월 일했는데 주 10시간만 일해서 퇴직금을 못 받았거든요.

365일 vs 364일 차이

달력상 일수 계산의 함정

많은 분들이 365일만 세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더 복잡해요. 윤년이면 366일이고, 근무일수와 달력일수도 다르거든요. 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총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해요.

실제 계산 방법과 사례

제가 직접 계산해본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2023년 3월 15일 입사해서 2024년 3월 14일 퇴사한 경우, 정확히 365일이에요. 하지만 2024년이 윤년이라서 실제로는 366일을 기준으로 봐야 했거든요.

입사일 퇴사일 계산

입사일과 퇴사일 포함 여부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입사일은 포함하고 퇴사일도 포함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만 포함하는 건지 말이에요. 고용노동부 공식 해석에 따르면 입사일과 퇴사일을 모두 포함해서 계산한다고 해요.

계산기 활용법과 검증

온라인 퇴직금 계산기를 쓸 때도 주의해야 해요. 제가 여러 사이트를 비교해봤는데 계산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가장 정확한 건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예요.

지급 가능 여부

자격 요건 체크리스트

퇴직금을 받으려면 단순히 1년만 채우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정리한 체크리스트로 확인해보세요. 실제로 동료가 이 조건 중 하나를 놓쳐서 받지 못할 뻔했거든요.

예외 상황과 특수 사례

몇 가지 예외 상황이 있어요. 징계해고당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무급휴직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징계해고라도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의무는 유지된다고 해요.

신청 절차

퇴직 전 준비 사항

퇴직하기 전에 미리 준비할 게 있어요. 제가 퇴직할 때는 몰랐는데, 지인이 알려줘서 훨씬 수월하게 처리했거든요. 특히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는 꼭 챙기세요.

퇴직금 신청 방법

퇴직금은 별도로 신청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자동으로 지급해야 해요. 하지만 회사가 안 주면 직접 요구해야 하거든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게 원칙이에요.

미지급 시 주의사항

회사가 안 줄 때 대처법

회사가 퇴직금을 안 주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제 친구도 3개월간 못 받다가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서 받았거든요. 미지급 신고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지연 이자와 가산금

퇴직금을 늦게 받으면 지연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연 20%의 지연 이자가 붙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도 빨리 주는 게 유리하거든요. 실제로 6개월 늦게 받으면 퇴직금의 1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증빙서류 보관과 시효

퇴직금 청구권은 3년간 유효해요. 그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거든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퇴직한 지 4년 후에 신청했다가 시효가 지나서 못 받은 경우가 있어요.